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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titues — Fri, 18 Feb 2022 17:00:06 +0900

"노동경제학 무엇인가? 노동경제학의 개요"

노동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의 분석도구와 분석 수준을 가지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전통적으로 보면 크게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주체인 가계와 노동수요의 주체인 기업의 의사결정을 수요와 공급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분야가 있다. 또 한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을 임금과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넓은 의미에서 노동경제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직업훈련, 노동자 간 임금격차, 결혼과 출산, 고용 및 임금협상의 계약 이론 등도 포함되는 추세이다. 계약 이론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 간 협상, 프로 스포츠 선수와 구단과의 계약 그리고 연예인과 기획사의 계약 등 굉장히 형태의 고용계약의 대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학의 전공으로 보는 노동경제학"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원론과 미시경제학에서 학습한 모델을 통해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과목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학부 3, 4학년이 듣는다. 하지만 초급 수준의 미시 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미시경제학 수업을 잘 이해했다면 주요 내용은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재정학과 함께 응용 미시경제분과 중에서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수에 따라서는 경제 수학과 게임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자 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주의 같은 것을 생각하고 오는 학생이 있으나, 실제로 수강을 하면 이름에서 느끼는 감정이 반대가 되는 과목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참여주체가 평등하고 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까우며 항상 탄력적으로 청산된다는 가정을 하는 등 사회주의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배운다. 즉, 대학교 학부 수준의 노동경제학은 현실을 매우 단순화시켜 원론적인 부분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처럼 느껴진다.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대두된 정치, 경제, 사상적 교류를 뜻하는 단어다. 본래 몇몇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출발했다. 현재 경제학계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반면, 사회학, 정치학 등 경제학 외 사회과학계에서 집착에 가까운 사용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신자유주의란 경제적 자유주의와 유사한,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일컫는 용어이며, 정치적으로 더 나아가면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내용을 들어보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구체적인 정의는 저마다 제각각이고 사용하는 사람들 마다도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노동조합이나 사회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교과서 몇 권 정도가 아니라 논문 가지고 공부하는 수준까지 가야 입문이라도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만 해도 학부 수준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고급 과정에서는 다양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더 정밀한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배우게 된다. 2021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이 이런 노동경제학 연구 및 인과관계 분석 방법론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노동 경제학으로부터의 시험"

경제학 시험이 출제될 때 노동경제학 역시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일부 출제된다. 5급 공채에서는 미시경제학 파트에서 노동시간의 결정과 노동공급곡선의 특성, 생산요소시장에서 임금의 결정, 정보경제학의 노동시장 신호발송 및 선별 모형, 노동시장 내 본인-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구조 등이 시험에 출제된다. 거시 쪽에서도 총공급곡선을 도출할 때, 그리고 가격변수의 단기 경직성이 나타나는 이유 등을 다룰 때 노동시장을 갖고 분석하는 파트가 나온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노동경제학만을 단독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필수는 아니고 경영 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3과목 중 하나를 택한다. 또한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도 노동시장론 과목이 있어서 노동경제학의 기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학부 노동경제학의 첫 시간 수업은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선택이론 파트에 나오는 여가생활과 소득의 선택 모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 중 한 명인 카드의 연구내용은 노동경제학은 물론 2학년 과목인 미시경제학 교과서에도 웬만하면 등장할 정도로 주요 모형이 된 지 오래되었다.

행동경제학

titues — Fri, 18 Feb 2022 15:50:20 +0900

"행동경제학의 개요와 형태"

행태경제학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행동경제학은 행동하는 경제란 뜻이 아니고 행동주의 심리학의 방법론을 통해 경제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론. 행동주의, 또는 행태주의는 소위 과학화가 목적이다. 때문에 입증할 수 없는 주체의 의도 등을 일단 배제하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이걸 행동과학이라고 부르고, 1950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분야에 있어서 행동과학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받아들여진 성향은 조금씩 달라서, 경제학과 같이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곳도 있고, 행정학 같이 이합집산하고 드라마틱한 부분에서는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0년대 80년대에 이미 한물 간 이론 취급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다시 행동경제학적 관점에 따른 정책결정 연구가 대두되는 중이다.

원래 행동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기본가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비주류 경제학에 속했으나, 1990년대 이후 주류 경제학의 일부로서 편입된 경제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모든 인간이 주어진 정보 하에서 최선의 판단을 한다는 합리적 경제라는 가정에서 고전 경제학이 출발한다. 근사 합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제 주체의 선택과 합리적 행동을 보이는 경제 주체의 선택이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상당히 힘을 얻는 등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가정은 여전히 경제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경제인의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본다. 행동경제학의 가장 큰 공로는 인간은 합리적인 행위자 라는 명제에 대해 도전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비합리적인 결과물들, 예컨대 투기나 극단적 공황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이것만 가지고 행동경제학이 합리적 경제인 개념을 퇴출시킨 것은 아니다. 또한 행동 경제학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가령, 실러같은 경제학자는 행태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본격적으로 행태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대니얼 카너먼은 심리학과 출신의 심리학자이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심리학적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카너먼은 그의 대표 이론인 전망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특별히 심리학에 관련된 노벨상이 없는 관계로 최초의 순수 심리학자의 노벨상 수상이다. 이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카너먼은 피인용수가 무려 3만 회 이상이라고 하며, repec에서도 경제학 분야 인용 상위 10등 내에 들어간다.

"본질적 행동에 대한 경제학"

본질적으로 행동경제학에서 관측되는 인간의 행동 양상은 미시이론의 기반이 되는 인간 선택의 합리성을 사용한다. 따라서 미시경제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시에 시장의 합리성에 부정적이다 보니 거시경제적으로는 케인즈학파와 친숙하며, 재무경제학의 대가인 로버트 실러는 행태 재무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해 최근의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비이성적 과열을 꼽고 있다. 이외에도 실제로 케인스가 경제에 있어 심리 법칙을 강조하였음을 이유로 조지 애컬로프는 케인즈를 최초의 행태경제학자로 꼽기도 하였다.

행동 재무학의 권위자인 리차드 탈러도 합리성 경제인이라는 콘셉트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미 어느 학교건 간에 행동경제학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행동경제학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자그마한 비이성적 선택이 주식과 증권 가격에는 충분히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므로 재무학에서는 행동경제학이 활발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반면 거시경제학에서는 행동경제학에서 관측된 비합리성이 거시경제 자체에 충격을 줄만 한 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 편이다.

동시에 실험경제학이 보다 활발하게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고, 실험경제학은 다양한 계량분석과 자료획득을 통해 경제학 전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태 경제학의 경우 이미 주류 경제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테마를 형성하여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실리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미 1917년에도 행동경제학과 비슷한 내용의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존 모리스 클라크는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심리학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며, 이를 무시하는 경제학자는 자신만의 나쁜 심리학을 개발해야만 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제한된 합리성이 드러나는 행동에 관한 리포트"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이 가정하던 목표를 극대화하는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을 공격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합리적 인간 가정과 반대되는 사례들의 일부를 소개한다. 현상유지 편향은 사람들은 기존에 내린 자신의 선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을 이야기 한다. 1988년 새뮤얼슨과 잭 하우저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단어를 정의했다고 한다. 현상유지 편향의 예를 들면 두 후보 중 기존 첫 번째 후보를 찍었을 경우 다음에도 첫 번째로 나오는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공정성 선호이다. 최후통첩 게임 등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기자와 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최후통첩 게임은 두 명의 경기자가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게임이다. 첫 번째 경기자는 주어진 몫을 나누고 배분하며, 두 번째 경기자는 그 제안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합리적 인간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선택은, 첫 번째 경기자는 두 번째 경기자에게 최소한의 몫을 제안하고 두 번째 경기자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실험을 통해 보면 99를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40~50 정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의 및 지각된 정당성과 같은 법심리학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며, 경제학의 범위를 넘어선다. 대신 경영학 쪽에서 일부 이쪽으로 논문이 나오기는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편향이다. 현재 편향에는 쌍곡 할인이 있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인기를 끌고 있는 개념으로 경제학의 지연 할인율 개념을 저격하기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미래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1년 하고도 3일 후의 빵 하나와 1년 4일 후의 빵 하나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지만, 당장 오늘의 빵 하나와 내일의 빵 하나의 차이는 극히 크게 느끼곤 한다. 이 경우 현재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할인율 beta와 그 시점 이후의 할인율 delta를 다르게 놓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이용하고는 하는데, 당연하지만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복잡도를 올릴 만큼 유의미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가 관건이다.

정보경제학

titues — Fri, 18 Feb 2022 14:40:59 +0900

"정보경제학 이란?"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인 정보경제학은 경제주체들 즉 기업과 소비자 간에 자신들이 가진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지가 주된 학문의 목표이자 관심사이다. 미시경제학 중에서 특히 후생경제학에 속하는데, 보통 대학 학부 과정에서 후생경제학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일반균형을 다룬다. 일반균형 다음 챕터는 일반균형이 깨지는 시장 실패를 다루며 이때 정보경제학을 배운다.

개별 경제주체들인 기업과 소비자 간에 정보의 차이가 경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는 점은 조지 애컬로프가 1970년에 제안한 레몬 시장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1980년 스티글리츠는 정보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왈라스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로 인해 정보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시장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정보경제학 분야 자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노동경제학이나 금융경제학 등 응용미시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시 전반을 관통하는 분야인 데다, 거시경제학 또한 거시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요구하면서 정보경제학은 1970년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대표적 문제들에는 역선택, 선별이론, 도덕적 해이, 신호 이론, 경매, 통계적 차별, 정보 폭포, 담합 등이 있다.

대부분의 시장이 정보 비대칭성을 갖고 있으나, 정보 비대칭 시장의 대표적 예시로는 중고차, 보험 등을 들고는 한다. 그 외에도 특허, 노동시장의 신호발송, 플랫폼 및 네트워크 경제 등이 정보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좋은 예이다.

"역선택의 문제"

1970년 조지 애컬로프가 중고차시장에 관련된 예시를 이용하여 처음 제안하였고, 이 기여로 인해 그는 2001년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1970년 논문에 따르면 역선택이라는 용어 자체는 보험 쪽에서 이전부터 이미 쓰이고 있었다. 이 이론은 시장이 왜 실패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설로 볼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시장 참여자들 간에 정보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상품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자동차에 외관상 보이지 않는 중대한 결함등에 관한 디테일한 상황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판매자는 이러한 자신의 사적 정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구매자는 이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매물로 나온 자동차에 대하여 평균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얼마에 이것을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좋은 차를 파는 판매자는 이러한 평균적인 가치가 반영된 가격에 물건을 팔지 않을 것이고, 나쁜 차를 파는 판매자는 당연히 물건을 팔 것이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장 나쁜 품질을 가진 자동차들만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이외에도 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예시는 많이 있다. 한 가지를 들자면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어떤 지원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금융시장에서도 기업의 내부 관계자는 외부 투자자들보다 기업의 가치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보험시장에서는 역으로 보험을 사는 소비자가 보험회사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마치 이론처럼 시장이 완전히 실패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금융시장에서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거의 없는 작은 규모의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 등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도 현실에서 존재하는 많은 시장들에서 거래가 감소하여 시장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도덕적 해이와 통계적 차별"

대리인 문제나 대리인 딜레마라고도 불리는 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일을 대신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리인의 선택을 다른 경제주체가 관찰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이 문제는 본인과 대리인 간에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양측 모두에게 대리인 비용을 초래하게 한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중요한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을 일치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복지를 무제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매기거나 누진제를 이용하는 것도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때, 장래의 생산성이나 이직성향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를 분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서류, 필기시험, 면접, 자격증, 학벌, 학점, 외모 등을 가지고 선별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룹 특성 정보를 이용해 근로자 개인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고시를 오래 하거나, 3년보다 짧은 이직을 여러 번 하거나, 인적성검사에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라는 기록이 있다면 이직 성향이 높을 것으로 보고 고용하지 않거나 해고시킨다.

후생경제학

titues — Fri, 18 Feb 2022 13:32:46 +0900

"후생경제학의 개요"

경제 전체의 후생을 평가하는 경제학의 분과학문으로 후생경제학은 미시경제학적인 테크닉을 사용하는 미시경제학의 세부 분야이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사이의 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미시경제학의 심화 과정, 혹은 세부 파트로 보기도 한다. 대학 학부 과정마다 미시경제학, 후생경제학이라 강의가 나뉘지만, 미시경제학 1, 미시경제학 2로 나뉘어있는 곳도 다수 있다.

후생경제학에는 두 가지로 기본을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조건 하에서 경쟁시장은 파레토 최적의 결과를 낳는다 이다. 이 특정 조건은 세 가지로 구성되며, 매우 약한 측면에 속한다. 처음으로 언급할 내용은 완전 시장에 관한 이야기이다. 거래비용이 매우 낮고, 모든 것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수용자 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소 비 포화 상태이어야 한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상기 세 조건이 만족되면 파레토 효율성이 만족된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적 증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리에 따르면, 부를 재분배한 이후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놔두는 것을 통해 가능한 모든 파레토 최적인 결과 중에서 특정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1대 99인 분배도, 50대 50인 분배도 파레토 최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50:50인 결과가 더 낫다면, 부의 재분배를 통해 이 결과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달성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리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정리에 의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므로 시장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중에 특정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다른 파레토 효율적 배분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의 재분배를 한다면,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할 수 있다.

사회적 선호 집계와 관련된 특성상 사회적 선택이론과도 관련이 높은데, 이로 인해 케네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세 번째 기본 정리로 끼워 넣는 경제학자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위에 언급한 2개의 정리가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라고 인정받는다.

"후생경제학의 역할"

후생경제학은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를 바탕으로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즉 사회가 파레토 최적에 얼마나 가까운가, 무엇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후생경제학에서 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어떤 분배 상태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수많은 분배 체제 중 무엇이 가장 좋은가, 또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다른 목표가 있을 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면서 그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등을 분석한다.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실증적 경제학을 추구하지만 이런 면에서 후생경제학은 규범적 경제학의 범주에 들어간다 할 수도 있다. 실증적 경제학이 현실이 어떠한가를 논한다면 규범적 경제학은 현실을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한다고 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 만족도를 다루는 학문이니만큼 공공경제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 방법론상 미시경제학, 특히 게임이론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거시경제적 만족도를 다룬다는 것은 당연히 거시경제학과도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시장체제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보경제학, 계약 이론, 메커니즘 디자인 등과 연관이 있다. 여러 모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 때문에 후생경제학은 경제학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에서도 가장 순수학문에 가까운 분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정책의 철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꿔 말하면 실제 기술적으로 써먹을 만한 지식을 생산하는 세부 전공은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 철학적 성격으로 인해 정치학, 사회학, 윤리학 등과도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다른 경제학의 세부분야 전공자들에 비해 공부를 깊으면서도 넓게 해야 하는 분야가 후생경제학이다.

사회후생 효용의 최솟값으로 정의된 롤스가 정의한 사회후생 함수의 의미를 소득 재분배 정책을 위해 배분점들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후생 극대화 균형점을 잘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 또한 공리주의 사회후생 함수와 더불어 효용 가능 경계가 주어졌을 때 사회후생 함수의 균형점과 후생 극대화 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 소득 재분배 정책을 구성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론

titues — Fri, 18 Feb 2022 12:20:22 +0900

경제성장론이란??

거시경제학의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다루는 경제학을 이야기한다. 학문적으로 본 경제의 성장이란 실질 시장가치로 측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 실질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함을 이야기한다. 경제성장론은 어떻게 이런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분야이다.

경제의 성장은 곧 그 경제 내에서 획득 가능한 선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소득이 1천 달러인 시절과 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절의 소비 형태는 많이 다르다. 냉장고를 스스로 만들지 못해 전량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냉장고뿐 아니라 백색가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선박, 반도체, 철강제품 등을 전 세계에 수출할 만큼 많이, 그리고 고품질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발전을 생각해보면, 경제의 성장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학자 찰스 존스가 자신이 쓴 교재에 따르면 경제성장론의 핵심 질문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왜 부유한 나라는 부유하고,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와 지속적인 양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과 복리의 힘"

또한 복리의 힘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연 2% 성장하는 국가와 연 3% 성장하는 국가는 100년 후 2.5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경제성장은 즉 인간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해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회계적으로 정립할 것인가부터 알아야 한다. 1930년대에 이르러 국민계정 작성이 본격화되었고, 부족하게나마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경제를 수량화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의 상태를 GDP, GNI, GNP 등의 경제지표로 요약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시기에 경제학은 수학화의 바람을 거쳤는데 이와 관련하여 나온 것이 1940년대의 해로드 도마 모형이다. 해당 모형은 저축률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해로드 도마 모형의 문제점은 성장을 면도날 위에서 중심을 잡는 행위로 묘사했다는 것이었다. 즉,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다수가 보는 경제의 현실인데, 이 모형은 불규칙하게 성장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며 나선 것은 1950년대의 솔로우 스완 모형인데, 여기에서는 저축률 외에도 노동력, 그리고 기술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추가로 인하여 해로드-도마 모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지만 결국 기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솔로우의 모형은 이 기술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였는데, 결국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발전이 없던 경제성장론은 폴 로머의 R&D 이론을 통해 또 한 번 발전하게 되었다. 인적자본을 통해 기술이 축적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의 성장이론들이 가졌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멈춤이라는 제약을 탈피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을 모형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생 성장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되는 12가지 요인"

현재 경제 성장론에서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것 즉, 한계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중요하다고 밝혀진 문화적 요인들을 설명하자면 적은 부정부패로 부터 시작한다. 사회에 부정부패가 적을수록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 인맥이나 뇌물에 의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는 개인에게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안전한 재산권이다. 개인의 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면 사람들은 일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많은 전근대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재산권 보호에 실패해서 자본주의에 밀려났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법치주의이다. 효율적이고 엄격한 법치가 이뤄지는 나라는 개인들이 해야 할 일과 일탈을 구분하게 해 주고 사회적 신뢰를 증가시킨다.

네 번째, 공적인 계약과 사적인 계약의 이행이다. 계약이 제대로 집행되는 나라는 경제 성장에 좋다. 계약 이행이란 말 그대로 계약의 철저한 이행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혹은 다른 계약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는 일이 빈번한 사회는 경제 성장이 힘들다.

다섯 번째, 발전된 금융 자본주의 제도를 말할 수 있다. 효율적인 금융 제도는 투자를 증가시키고 사업가들에게 원활하게 자본을 공급해서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

여섯 번째, 정부의 효율성을 든다. 유능한 정부는 경제 성장에 상당한 효율을 제공한다. 상업 일반에서 유통과 같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과 일치한다.

여덟 번째,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경제 활동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 보통 통계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좋다고 한다.

아홉 번째, 자본의 원활한 유통을 들 수 있다.

열 번째, 자유무역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단기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 무역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는 대부분 비교 우위 이론과의 연관에서이다.

열한 번째, 변동 환율이다. 나라마다 다른 환율은 기업들이 국외로 상품을 수출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

마지막 열두 번째, 교육의 역할이다. 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경제 체제는 인적 자본을 통한 기술 축적을 통해 한계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중지를 막을 수 있다. 교육은 한 사회의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비주류 경제학

titues — Fri, 18 Feb 2022 10:53:10 +0900

"경제학의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개요"

비주류 경제학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신고전파 경제학을 비판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경제이론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비주류 경제학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기는 하나 이는 엄연히 공식적인 용어이다. 미국 경제 학회지의 논문 분류 기준인 JEL의 경우를 보면 비주류 경제학을 분류하는 파트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비주류 세력으로 분류된 학자들은 자신들을 비주류라고 부르진 않는다. 주류와 비주류는 그들의 학설이 정설과 비 정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편의를 위한 명칭이다. 경제학은 언제나 불완전한 학문이다. 그래서 정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경제학 이론을 주장하는 학파들과 이론의 흐름이 곧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경제학의 뿌리에서부터의 흐름이 된다. 그리고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학파, 케인지안, 신고전파 종합, 새 케인즈학파, 시카고학파 등 동시대의 다수가 따라가는 학파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학파들이 존재한다.

자신을 주류라 칭하는 이들에게는 주류라 불러주는 게 맞고 정치라 칭하는 이들에게는 정치로 불러주는 게 서로 관계를 좋게 형성하는데 좋다.

경제를 경제 변수만을 가지고 분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가 갈린다. 역사학파, 제도학파, 그리고 사회주의 학파,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그 명칭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듯 경제를 경제 변수만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역사, 제도, 사회학 등의 비경제변수와 함께 포함하여 분석한다. 오히려 비경제변수를 중심에 놓고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도 많다.

"비주류 정치경제학과 주류 근대 경제학의 차이와 현실 경제의 연관성"

비주류 정치경제학은 이를 근거로 주류 근대 경제학을 현실 경제와 동떨어져 있다며 이를 비판한다. 현실 경제는 그 경제가 작동하는 나라의 역사나 정부의 제도, 현실정치 그리고 사회와 무엇보다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대가 지나면, 아무리 맞는 것 같았던 이론도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거나 지역적으로 이론은 맞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게 다수의 사례로 드러난다.

또 비주류 경제학이 자칭하는 정치경제학이라는 것은 주류 근대 경제학에서의 정치경제학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 주의해야 한다. 주류 근대 경제학에서의 정치경제학은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예측, 통계, 분석하는 근대 경제학의 하위분야이다.

"경제학의 역사에서 주요한 학파들 정리"

경제학사에서 유명한 주요 학파들의 이름은 헷갈리는 것이 많은데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고전학파에는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등의 원시 경제학파가 존재한다.
신고 전파로는 고전파의 직계로 앨프리드 마셜 등이 창시한 본격적인 주류 경제학이 있다. 이는 후술 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쪽을 제외한 웬만한 주류 경제학자들은 다들 신고전파라 불린다. 그런데 양쪽은 방법론적으로도 유사하고 교류도 많아서 구별하기 어렵다.

포스트 케인지언은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소수의 비주류 케인즈학파를 말한다. 하지만 누가 포스트 케인지언인지는 논란이 많다. 대체로 조앤 로빈슨이나 피에로 스라파, 니컬러스 칼도어 등이 이에 속한다. 학파 단위의 통일된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혹자는 경제학자들과 놀기도, 혹자는 마르크스주의에 빠지기도 했다.

신고전파에 반발하며 비판하는 입장으로 신고전파의 핵심 결론은 전혀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전파와 방법론까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 학부 교과서에도 이들의 이름이 붙은 공식이 나온다. 비판 경제학파 비슷한 이단이라고 보면 된다.

케인지언이란 호칭이 들어가서 주류 학파 같지만 전혀 아니다. 후술 될 네오케인지언이나 뉴케인지언과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네오케인지언에 속한 이들은 케인즈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을 통합하려 했던 일군의 경제학자들로 존 힉스, 폴 새뮤얼슨, 제임스 토빈 등의 주류 케인지언. 신고전파의 후계에 속한다.

신고전파를 종합해 보자면 40년부터 7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주류 경제학이었던 종래의 신고전파 경제학과 네오케인지언을 총칭한다.
뉴케인지언이란 네오케인지언이 미시적 기초를 보강한 상태로 80년대부터 새로 등장한 케인지언, 그레고리 맨큐나 폴 크루그먼 등이 속한다.

시카고학파는 말 그대로 시카고 대학교를 위시한 미 중부지역에서 활동한 일군의 주류 경제학파를 칭하며, 통화주의 학파는 시카고학파 중 거시경제학과 관련한 학파를 말한다. 신고전파의 방계에 해당하며, 밀턴 프리드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새 고전파 또는 통화주의 학파의 후계라 칭하는 이들은 합리적 기대 혁명으로 신고전파 종합이나 네오케인지언을 침묵시켰다.
실물경기변동론자는 새 고전파의 후계, 실물경기변동 이론으로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학파이다. 신고전파 경제학 외에도 주류 경제학의 양대 조류를 형성한 학파. 게임 이론, 공공선택론, 법경제학, 그리고 행태경제학 등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국제경제학

titues — Fri, 18 Feb 2022 02:50:18 +0900

국제경제학이란?? 국제 경제학의 개요

국제경제학은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자본의 이동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정책적 측면들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큰 카테고리에서 볼 때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부 과정에서는 국제무역론은 응용 미시, 국제금융론은 거시경제학 성격이 강하므로 완전히 다른 학문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대학원 수준 이상 들어갈수록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의 주제들은 서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한국에서는 글로벌경제학과나 국제통상학과라는 명칭으로 전공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국제경제학과, 국제경제무역학과 등의 전공명이 자주 사용된다.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국제경제학과 중국 국제경제무역학과가 있다.

국제무역론에 관한 기술, 재화와 서비스 거래에 관한 내용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무역론에서 다룬다.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의 응용분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국가 간의 무역이 어떻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로 부터 출발한다. 국제무역론에서는 기술이나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양측 국가 모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폴 크루그먼의 산업 내 무역 이론 등을 통해 품질이나 기능 등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존재하는 상품시장에서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다.

국제무역론은 국가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들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하여 다룬다. 관세나 수량 통제 등의 무역정책들은 국가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중재하는 세계 무역기구나 국가 간에 협의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대에 들어와서 기업의 생산성 격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조직론 분야와 많은 관련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무역 개방이 국내 산업의 성장과 경쟁,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정치적, 정책적 논란을 낳고 있다. 가능한 설명 중의 하나는, 무역 개방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성이 좋은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는 한편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퇴출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산업의 생산성과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대신 이 결과는 기업 간의 부익부 빈익빈 내지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 증가를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

국제적 자본의 이동과 국제금융론에 관한 이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국제금융론에서 다룬다. 거시경제학이나 화폐금융론과 많은 관련을 가진다. 일반적인 거시경제모형에 국가 간의 무역 및 자본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루어진다. 또한 국제금융 및 물류 시장의 주요한 변수인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움직이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국제무역론의 경우에는 학부 수준 미시경제학 수업에서는 비교우위론이나 무역정책 중 하나인 관세, 수출입 쿼터, 수출 자율규제 등의 효과에 대한 부분 균형 분석 정도만 다룬다. 헥셔 올린 정리를 비롯한 주요 내용은 별도의 국제무역론 각론 과목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시경제학 수업에서는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개방경제의 거시 모형에 대한 웬만한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오늘날의 거시경제, 특히 한국경제는 개방경제의 요소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시경제학 수업은 후반부가 되면 사실상 국제경제 수업이 된다. 2010년대 이후로는 어느 학부의 수업이건 대부분의 학부 강의가 대체로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를 다룬다.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수업을 끝으로 학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으로 다뤄지고 있다.

금융위기나 국제경제의 변동과 사회의 경기가 국제 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국제금융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거시경제학

titues — Fri, 18 Feb 2022 01:00:08 +0900

거시경제학의 개요 거시경제학이란?

국민소득 이론에 입각한 소비·투자·저축 등 국민소득과 관련된 항목의 집계량을 가지고 국민소득의 결정을 논하는 경제학을 거시경제학이라 한다.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학문이다. 거시경제학은 크게 경기변동론이 80, 경제성장론을 20으로 구분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이론은 주로 성장론이나 경기변동론에서 다룬다.

미시경제학은 농산물, 원유, 원자재 등 개별적인 산업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 즉, 기업, 정부, 가계 등의 행동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러한 미시경제 요소들이 모여서 국가 전체에 대한 거시경제를 형성한다. 즉, 미시경제학은 거시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의해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발표하면서 거시경제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거시경제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당대의 경제학자들이 미시경제학의 이론적 예측이 국가 단위의 분석에서도 들어맞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시경제학은 모든 시장이 같은 규칙에 의해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거시경제학은 화폐시장이나 생산물 시장 같은 다양한 시장에는 각각의 규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관계와 차이점

하지만 미시경제학의 바탕은 대부분 거시경제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의 학부에서 배우는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미시에서 배우는 수요공급의 연장선에 있다. 거시경제학을 깊게 공부하면 개인의 저축과 노동공급 등이 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는 결국 이것들은 미시경제에서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물경기변동 이론을 포함한 대학원 거시경제는 더욱 당연하다.

결국,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적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잘 배울 수 없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미시경제부터 듣고 거시경제를 듣도록 짜여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나는 미시경제학을 잘 못하지만 거시경제학은 꽤 잘해라고 말하는 건 나는 경제학을 못해 라거나 나는 거시경제학의 미시 기초 등 어려운 부분은 포기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학부의 과정만으로는 거시경제학에서의 미시경제학과의 관계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 교과서 후반부에는 고작 미시적 기초 파트 정도만 나오며 소비 파트, 투자 파트의 파편적인 내용의 나열로 읽히기 쉽다. 그러나 대학원에 가면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다. 대학원 거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움직임을 미시적 원리에 입각해 설정한다. 이들이 모였을 때 어떤 거시경제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경제이론이나 타 학부생의 교양강의, 시중에 있는 경제교양서 등은 거의 거시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어려운 수식이나 정립되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 미시경제보다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개념들인 GDP, 인플레이션, 환율 등이 나오는 거시경제학 쪽이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온다. 경제라는 것은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학문이다. 이에 접근하는 입장에 있어선 차라리 거시경제를 가볍게 배우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절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기에 조금 더 수월한 거시경제학이 교육하기 편하다.

거시경제학의 학파에 관하여

1929년의 세계 대공황 이후 케인스 이전의 고전학파 경제학은 대공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로 인해 케인스의 방법론이 각광을 받았다. 다만 최초의 케인스의 이론은 오늘날 수많은 경제학과 학부생들이 접하는 것과는 달리 주로 '서술'에 의존한 것이었다. 이를 오늘날의 형태로 다듬은 것은 존 힉스(John Hicks)와 앨빈 핸슨(Alvin Hansen) 등을 시초로 하는 미국의 케인지언들이다.

미시경제이론이 하나의 체계로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거시경제이론은 크게 보면 두 개의 체계가 대립한다. 하나는 미시경제의 마찰이 없는 상태 즉, 합리적인 대표적 개인의 최적화와 모든 시장을 청산하는 경쟁시장 균형의 존재를 기본으로 깔고 거시에 접근하여 시장이 무리 없이 돌아간다고 보는 고전학파 계열이다.

또 다른 하나는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미시적으로 파악한 대표적 개인의 거동은 비대칭 정보, 불완전경쟁, 조정 실패 등의 이유로 거시 집계 변수의 거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케인스학파 계열이다. 거시경제학이란 학문이 생긴 이래로 양자의 대립이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일단 동태적 최적화,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시장 등에 대한 합의는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양자의 주장에 대해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늘고 있기도 하다.

미시경제학

titues — Thu, 17 Feb 2022 23:27:43 +0900

경제학

미시경제학의 개요에 대하여

미시경제학은 거시경제학과 함께 경제학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기업과 가계 등 경제에 있어 각 시장 구조의 균형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고 연구하는 경제학의 학문 중 하나이다. 또한 주체들 간의 행위와 상호 영향 등 영항을 끼치는 것들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기도 한다.

경제를 이루는 주체로는 소비자와 기업이 있다. 소비자와 기업의 최적화를 미시경제학의 방법론으로 하며, 미시경제이론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통해 경제 활동을 펼친다. 소비자의 목적은 효율의 극대화와 지출의 극소화이다. 사기업은 이윤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때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총수입 극대화와 총비용 최소화로 분리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뜻하는 순편익은 이윤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기업이 생산 활동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비용이다.

또한 경제 주체인 기업의 활동 및 시장의 독점도에 따라 완전경쟁, 과점, 독점적 경쟁, 독점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산업조직론은 이를 기업의 활동과 연관시키는 분과 학문이다. 지금까지 말한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의 시장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개별 상품시장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를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후생경제학의 주제는 경제 일반을 다루는 일반균형을 분석한다. 경제 주체인 기업의 최적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지만 분석을 확장하여 이를 독립된 주제로 다루는 것이다. 일반균형의 균형 조정 매개물은 상대 가격이고, 이는 모두가 아는 보이지 않는 손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사유재, 둘 다 없는 공공재, 그리고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공유제를 나누는 기준은 재화의 성격이다. 공유재와 공공재에 대한 최적의 결과물 그리고 사유재에 대한 최적의 결과물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또한 후생경제학의 주제 중 하나이다. 이는 미시경제이론이라고도 불린다.

미시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19세기 앨프리드 마셜(A. Marshall)의 신고전파 경제학에 의해 현대 미시경제학의 방법론은 체계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폴 새뮤얼슨(P. Samuelson) 등의 일련의 케인스학파들에 의해서이다. 신고전학파(neo-classical)라는 명칭은 말 그대로 '새로운 고전학파', 즉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 등의 고전학파의 이론을 수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케인스학파를 이은 네오케인지언 역시 신고전파를 받아들였다. 종전 이후 등장한 케인스학파적 조류에 대해 새뮤얼슨은 신고전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이라 평한 바 있다. 단, 신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는 다른 개념이고, 새 고전학파와 새 케인스학파도 다른 개념이다.

미시경제학에는 정보경제학(economics of information), 게임 이론(game theory),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재정학/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법경제학(economics of law),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등이 포함된다.

계량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같이 경제학과 3대 필수 과목을 이루는 과목이다. 미시경제학을 하지 못하면 행정고시, 금융공기업, 경제학 대학원 진학 등의 진로가 모두 어려우며 경제학과 전공과목 중 절반가량이 미시경제학을 선수과목으로 두고 있다. 또 한, 전공을 이해하기도 힘들다. 미시경제 기초가 잡혀있지 않다면 매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미시경제학 교재를 하나 더 들고 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을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의 학습에 상당한 장애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이 맞지 않다면 전공을 살리기 어렵다. 여러모로 경제학 학과에서 중추적인 포지션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이란? 경제학의 개요

titues — Thu, 17 Feb 2022 20:22:39 +0900

경제학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의 개요"

경제학은 재화 그리고 용역의 생산 분배 지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연구하는 지식이자 학문이다. 경제학은 영어와 그리스어를 번역한 말이다. 한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경세제민의 첫 두 글자를 따 경제라 부르고 이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세상을 잘 다스려 구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어로는 집과 가정 그리고 규칙과 법을 뜻하는 두 단어를 합쳐 만들었으며, 가정을 잘 꾸리고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뜻이 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의미가 더 커졌다.

경제학에는 다양하고 많은 실험적 모형이나 형태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현실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형들을 합쳐 하나의 개념으로 만든 것을 경제이론이라 칭한다. 이런 모형은 미래를 예측할 때도 사용한다. 단,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실험에 의해 사용되는 다른 조건들은 유지되어야 하며, 한 가지 조건이 변하면서 생성되는 결과를 얻고자 함이다. 이른 형태의 테스트를 세타 리스 파리 부스라고 부른다. 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경제학의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원칙이다.

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미시경제학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거시경제학이라고 부른다. 다른 분야에는 국제경제학과 계량 경제학 그리고 수량 경제사라고 부른다. 수리나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사회과학 분야 대부분에 점차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전엔 꽤 인정받는 분야였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비주류 경제학도 존재한다.

"현대 주류 경제학이 흘러온 시간에 대하여"

1750년대 데이비드 흄에 의해서 화폐 수량설의 기초가 발표되기 시작한다. 이어서 1770년대에 애덤 스비스의 국부론을 시작으로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유명한 법칙이 알려지게 된다. 어이 1830년대 쿠르노 모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각 기업 간의 경쟁이 어떠한지를 도형으로 도식화하는 방식이다. 한계 혁명은 1870년대에 일어난다. 알프레드 마샬은 1890년에 경제학의 교과서를 쓴다. 생산함수를 발표하는 콥 더글라스, 선형 도시 모형을 발표하는 호텔링, 듀오 폴리 모형을 발표하는 에지워스 마지막으로 NBER을 창설하는 모든 일들은 1920년대에 일어난다.

장기 그리고 단기에 관한 개념을 정립한 이는 제이콥 바이너이다. 스타켈버그는 스타켈버그의 모형을 발표하고 거래비용 개념과 일반이론은 각각 로널드 코즈와 케인즈가 거시경제학을 정립한다. 그리고 힉스의 신고전학파의 종합이 시작된다. 폴 새뮤얼슨은 경제분석의 기초를 출판하고 이에 신고전학파 종합이 1940년대 널리 퍼지기 시작한다.
해로드 도마 모형은 1950년에 솔로우 스완 모형에 의해 대체된다. 이 모형은 주류 경제성장이론으로 등장한다. 필립스 곡선이 발견되고 이에 통화주의가 새로운 모형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1960년대에는 안나 슈워츠와 프리드만이 미국의 통화 역사를 해석 및 분석하며 화폐와 경기변동을 연결하기 시작한다.

"스티글리츠 애컬로프 스펜스 등에 의해 대단한 이론들이 발생"

스티글리츠와 애컬로프 그리고 스펜스 등이 신호 이론과 레몬 마켓 등을 활용해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한다. 이에 카네만 그리고 트버스키의 의해 개인 가정의 합리성을 공격한다. 행동경제학이 출범되는 시점이다. 로버트 루카스의 루카스 비판. 기대 개념의 합리성이 도입되고, 로버트 홀에 의해 항상 소득 가설이 검증되는데, 이는 밀턴 프리드만이 찾아낸 이론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프레스콧과 쉬들란이 실물경기변동 이론을 내놓는다. 샤피로와 스티글리츠가 효율성 임금 이론을 제시하고, 폴 로머의 내생 성장이론이 연구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데이비드 로머와 로렌스 볼은 명목 경직성과 실질 경직성을 통해 시장이 불균형 상태로 진입하는 과정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DSGE모델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신고전학파 종합이 새로이 일어나면서 생긴 결과이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일어난다. 이때부터는 위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위기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